SEC가 자산 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거래자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자산에 대해 베팅하는 것을 금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채택한 증권법규 192

• 규정 192의 목적: SEC는 증권법규 192를 도입하여 1933년 증권법의 제27B조(도드-프랭크 법의 제621조에 의해 추가됨)를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증권(ABS) 판매가 중대한 이해상충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고위험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ABS의 판매 및 거래가 금융시장 붕괴에 기여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 이해상충 거래 금지: 규정 192는 ABS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재무적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에는 관련 ABS의 공매도, 신용부도스왑 또는 ABS 성능에 연결된 기타 신용파생상품의 구매,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거래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ABS를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사람들이 그 증권의 실패나 부진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 규정의 예외 사항: 규정 192는 엄격한 지침을 설정하면서도, 시장 기능에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에는 위험 완화 헤징 활동, 유동성 약속, 그리고 정당한 시장 조성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외는 위험 관리 및 시장 안정성이라는 규정의 전반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장 무결성 강화: 이 규정의 도입은 금융시장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ABS 판매자와 투자자 간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시장 조작을 예방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2008년 위기와 같은 시장 조작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행일 및 준수 요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시행됩니다. 규정 192에 대한 준수는 규정 게시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처음으로 판매되는 ABS에 대해 의무적입니다. 이 시간표는 시장 참가자들이 그들의 관행을 조정하고 새로운 규제 환경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SEC의 규정 192는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타겟팅된 규제 노력입니다.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해결하고 안전장치를 구현함으로써, 이 규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2008년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n illustration depicting the concept of the SEC's new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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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markets/us/wall-st-regulator-adopts-dodd-frank-rule-against-trader-conflicts-2023-11-27/?ref=unusual-whales.ghost.io#:~:text=Nov%2027%20(Reuters)%20%2D%20The,assets%20they%20sell%20to%20investors.

Wall St regulator adopts Dodd Frank rule against trader conflict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3년 11월 27일에 금융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은 자산유동화증권 거래자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자산에 대해 반대 베팅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나타난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법에 의합니다.

 

규칙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법령에 따라 마지막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전에 제안되었던 2011년 버전은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규칙은 증권의 단기 매매나 신용부도스왑 구매와 같은 특정 거래를 하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자, 배치 대행자, 후원자를 금지합니다.

업계 양보를 위해 1월 발표 내용 수정 후 SEC 의장 게리겐슬러 성명 발표

 

1월에 발표된 기사

2023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참가자들이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ABS 발행 참가자들이 ABS 판매 후 1년 동안 해당 증권을 공매도하거나 신용부도스왑(CDS)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증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참고

 

이번 규칙 제안은 위험 완화를 위한 헤지 활동, 선의의 시장 조성 활동, 유동성 공급 약정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은 저위험 정부보증채로 간주되어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SEC는 이 규칙이 투자자들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규칙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