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내각, 새 경제대책 발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9.25 새로운 경제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설비투자, 임금인상, 인적자원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경제대책 마련 촉구 및 정부-여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주요내용

경제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 부담 경감, 임금인상 촉진, 반도체 등 국내투자 촉진이 주된 골자로 새로운 경제대책 이행을 위해 ‘23회계연도 추정 예산안이 편성이다.

 

기시다 정권은 (21년 10월 출범)은 향후 3년이 소비 및 투자 침체를 초래한 냉온경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적기로 인지하고 적정온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물가상승, 소비, 투자 불안정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노동시장 개혁, 임금인상, 디지털 전환(DX), 녹색 전환(GX)을 통해 미래 투자, 스타트업 육성 등 기업 활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

 

5가지 

새로운 경제대책은 5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고물가, 임금인상 및 지방 성장, 반도체 등 전략분야 국내투자 촉진, 인구감소 대책, 방재 대책이다.

고물가 대책 : 유가 보조금 시행 등 물가 부담 경감책 마련

지속적인 임금인상 및 지방 성장 : 청년층 소득 향상 및 인력부족 대응 제도 강화,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임금수준과 근무시간 추산의 한계를 보완, 근로소득 증가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체계 마련 및 예산상의 조치

국내투자 촉진 : 임금인상 감세 제도 강화, 특허 등 소득 감세 제도 신설, 스톡옵션에 대한 감세조치 강화 검토 등 중점 추진 과제 추가 논의 예정

인구감소 대책 : 치매 대응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고령사회 실현 회의 발족, 전년(‘22년) 수립한 어린이 미래전략정책 기반 어린이-육아 지원 실행, 10월초 어린이 미래전략회의 개최 예정

방재 대책 : 국방력 강화 및 방재 대책 마련 등 국민의 안보 확보를 중심으로 경제대책을 고민할 예정

일본 정부가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발표한 가운데, 여당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대책 이행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물가안정 대응으로 인해 확장된 재정지출의 정상화를 표명한 가운데 금번 경제대책은 15조엔 이상의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