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LEI 발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LEI에 대해서

트래블롤(자금이동추적시스템) 전문기업 ㈜코드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법인식별기호(LEI) 발급이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EI는 Legal Entity Identifier의 약자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08년 금융위기 후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LEI 발급대상은 법인(Legal person) 및 펀드 등 법적 실체(Legal entities)이며 2014년 4월 LEI 발급기관으로 예탁원이 선정되어 2015년부터 LEI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정식 LOU(Accredited LOU)로 승인되었다.

 

구성

국제표준(ISO17442)에 따라 20자리 숫자, 영문으로 조합된 법인식별기호(LEI 코드) 및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로 구성된다.

참조데이터에는 법인등의 기본정보(상호명, 주소 등) 및 해당 법인등의 소유구조정보(펀드의 경우 펀드구조정보)등이 포함된다.

해외 규제현황

전 세계 LEI에 대한 의무사용 규제는 22년 3월말 기준 총 89건이나, LEI에 대한 요청/권고 규제 건을 포함할 경우 총 138건이다. 또한 EU,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초기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보고 시만 규제하였으나, 점차 신용평가, 금융당국 보고, 증권 발행 및 유통, 자산 유동화, 보험 및 연금시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추세에 있다.

 

EU

LEI 규제가 가장 많은 곳으로 장외파생거래는 물론, 신용평가, 증권 발행 및 유통, 자산운용거래, 탄소배출시장, 보험 및 연금시장 등 거의 모든 금융거래 시 사용이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장외파생상품거래, 은행의 중앙은행 보고, 단기금융시장 거래, 금융상품 거래, 증권 유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미국

장외파생상품거래, 주택모기지 공시, 예금보험 관련계약 기록관리, 투자회사의 SEC 보고와 공시, RP거래 등에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 일정 수준의 은행 및 보험 대출거래, 국고채 및 단기금융거래, 외환시장 등의 거래에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전세계 공식 인증 LOU 현황

 

특정금융정보법상 Travel Rule (한국)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산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고객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제10조의11) 개정(21.3.25일 시행)

적용대상 :１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공정보 : 가상자산 송수신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 송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등을 제공(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정보보관 : 거래관계 종료시점부터 5년간 보존 / 위반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