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방수권법

한 해에 편성되는 미 국방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

 

2021년

중국 업체의 5G, 6G 기술 사용 국가에 자국 군대 주둔과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이 추가됨

2021년 9월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삭제 확정, 현재는 감축 생각이 없으나 추후 갑자기 크게 철수 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해봄직함

 

2021년 국방수권법 내 과학기술정책 분석

미국물리학회(AIP)는 최근 재통과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내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을 분석*(’21.3.)

 

  -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CHIPS for America Act)과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을 포함하는 범정부 R&D 활동을 지원

  - 국방부는 계약자, 기술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네트워크인 ‘국가안보혁신기반’ 강화를 추진

FY21 NDAA Enact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ighl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