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최근 미국 행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조치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국내법이 있습니다.

기초자료 24-07_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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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법적 근거와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근거

1.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주로 국가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본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에 적용됩니다​​.

 

적용 사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철강과 알루미늄 상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시행되었습니다​​.

 

2.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이 법은 교역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상품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최소 7.5%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3.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대통령은 타국의 불합리한 규제 및 차별적 대우로 인한 부담 혹은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관세정책 현황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전략산업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주요 관세 인상 품목: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알루미늄 상품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주요 법적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중국산 상품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시사점

법적 대응의 어려움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사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헌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이러한 권한 행사는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의 재검토 필요성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정책의 재설정 및 면밀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체결한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정 규정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외 정책 수단으로서의 관세

미국은 관세를 대외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됩니다​​.

 

결론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다양한 국내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외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정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함께, 무역협정의 재검토 및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동향을 주시하며, 우리의 무역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