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새로운 시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

경제주평_2024년 7대 국내 트렌드_240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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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의 12일 보고서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1. Nose Down on Growth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경제 성장률의 감소를 시사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잠재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2.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특수한 경제 사이클이 종료되고 새로운 경기 순환기가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3. Woes of the BOK (한국은행의 고민): 글로벌 및 내부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조정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고민과 도전을 다룹니다.
4.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생산성 증대의 중요성):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생산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 Asymmetric Investment Scale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글로벌 투자 추세 변화에 따른 내외부 투자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자본투자 유출입의 격차 문제를 지적합니다.
6.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논의합니다.
7.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남북관계의 긴장과 전환 가능성): 남북한 관계의 긴장 상태와 이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주요 동향 및 이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Nose Down on Growth)

•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자본 축적 저하 때문입니다.
• 기술혁신과 사회자본 확충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 자본의 양적 및 질적 생산요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팬데믹이 유발한 경기 순환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순환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년은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 회복은 수출 주도로 시작되어 점차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증대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로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추진이 필요합니다.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글로벌 투자 트렌드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로의 FDI 유입은 정체된 반면 해외로의 FDI 유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투자 유출은 경제 성장 기회의 유출을 의미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2024년 한국 사회가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노령인구 증가는 전체 인구 감소와 함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 고령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관계의 긴장과 전환 가능성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대결 기조 유지로 인해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를 통해 남북 및 미북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북핵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과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및 추이

 

경기 저점 예상

경기 순환 모형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까지 발표된 23년 11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이르면 23년 11월, 24년 1분기에 경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순환기 상의 수축 국면 기간은 11개월에서 32개월이며 평균 20개월에 해당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와 정책 방향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예상되는 주요 경영 및 경제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장기 저성장 대응

• 한국 경제가 잠재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증대와 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 혁신과 산업 다각화를 촉진하는 정책, 그리고 인적자본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경기 순환 변화에 대한 대응

•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기 순환 변화에 맞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주도 성장 및 내수 부문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과 산학연 협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투자 불균형 해소

• 대외 투자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과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노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

• 노령 인구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예를 들어 고령자 고용 촉진, 건강 관리 및 복지 서비스 강화가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대비

• 북한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남북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정책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성과 경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