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을 통해 부동산 임대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자금 송금이 관련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법률적, 재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자금 송금 절차: 일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은 한국에서 송금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외국환 거래법'과 같은 법률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송금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및 승인 요청
  • 은행의 승인 후 해외 송금
  • 필요한 경우, 취득 보고서 제출
•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송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5만 달러 이상 송금하는 경우,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에는 예금, 해외 이주비,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참고)
• 한국 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본 현지에서 본점 소재지를 확보하고, 일본 현지에서 통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대표자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본에서의 회사 설립이 불가능합니다​​​​.(참고)
• 합동회사 설립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 법인이 합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본 현지에서 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 3자에게 큰 금액을 잠시 입금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선서공술서 작성이 필요하며, 한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증을 받은 선서공술서는 일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참고)

이러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한국 법인은 일본 법인을 통해 부동산 임대 수익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 재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에서 벌어들인 금액을 한국으로 회수할 때 어떤 수수료가 있을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송금 방법과 서비스에 따라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송금 서비스의 종류와 금액의 크기, 송금 수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BJ은행 익스프레스 송금: SBJ은행에서는 익스프레스 송금 통장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본 ATM에서 엔화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한국 계좌로 원화가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2020년 5월 13일부터는 송금 수수료가 1000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취은행이 신한은행일 경우 수취 수수료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참고)
• 와이즈(트랜스퍼와이즈): 와이즈를 이용한 송금은 7만 5천 엔까지 수수료가 무료로 적용됩니다. 이후의 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엔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약 1,119엔, 100만 엔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약 9,588엔 정도입니다(참고)​​
• 월드패밀리 송금: 월드패밀리는 하루 송금 한도액이 100만엔이며, 10만엔까지는 송금 수수료가 500엔, 그 이상은 1000엔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받는 사람의 본인 인증을 대신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참고)​​
• 코인샷: 코인샷을 이용한 송금의 경우, 3만엔 이하의 송금에 대해 수수료는 500엔이며, 3만엔을 초과하는 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1000엔입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언제든지 앱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참고)

 

한국법인의 일본현지법인을 개설하고서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올때는 자금송금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 법인이 일본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이는 자금 송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법률적, 재정적 고려사항들이 있으며, 특히 자금의 송금과 관련된 규정과 수수료에 주의해야 합니다. 송금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외국환 거래법, 세무 규정, 은행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