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2008년 금융 위기는 금융 불안정의 위험을 극명하게 상기시켰으며, 몇몇 유명 금융 기관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긴급한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금융 위기 이후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의 신뢰 회복에 관한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의 53권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893년 미국 은행위기와 불실은행의 예금자 신뢰 회복 노력

1932년 미국 최대 유통사인 내셔널코디지(NC) 파산, 유럽과 남미 불황으로 베어링브라더스 파산, 최우량 철도회사인 레딩 파산 등으로 증시가 폭락하고 뱅크런이 발생했다.

 

남북전쟁(1861~1965)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시장과열과 미국 내 철도 과잉 건설로 철도버블이 우려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금 수요 증가로 미국 정부와 은행의 태환용 금 보유액 급감, 이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1893년 5월까지 약 500여개 은행의 연쇄적인 영업정지 발생, 15,000개 이상의 기업이 폐업, 단기금리 급등 및 금 부족 등으로 정부재정은 고갈에 직면했다. 당시 중앙은행 및 예금보험제도가 부재하고 구제금융의 선례도 없었던 상황에서 대형은행들은 신디케이트를 구성하고, 자신들이 보유했던 금($6,500만)을 재원으로 정부채권을 인수(JP 모건 주도), 정부는 금을 확보하여 위기를 진화했다.

 

당시 미국 최초의 정부(재무부) 구제금융 사례는 1932년 대공황 당시 ‘부흥금융공사(RFC)’ 설립을 통한 은행, 주택대부조합 등의 자금지원(우선주매입 등) 이었다.

 

영업정지 은행 약 500사 중 4/5는 청산, 96사는 영업정지 후 영업재개가 되었다. 위기가 수차례 반복(1873, 1884, 1890, 1893, 190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쇄적 뱅크런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금융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13년 연준의 출범과 중앙은행 최종대부자 기능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부실금융기관 신뢰회복의 중요성

금융 기관은 경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융 기관의 안정성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금융 기관이 파산 또는 유동성 문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실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위기에 처한 금융 기관의 신뢰 회복 과제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은 규제 기관, 투자자, 채권자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세스입니다.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기관의 복잡성: 금융 기관은 여러 이해 관계자와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가진 복잡한 조직이므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보 부족: 투명성 부족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 기관의 실제 상태와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의 위기가 다른 기관과 더 넓은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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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신뢰회복 전략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의 53권 보고서는 금융 위기 이후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설명합니다.

투명성과 공개

투명성과 공개는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이 재무 상태, 위험 노출 및 자본 적정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공개되어 투자자와 대중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부실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일 수 있다. 정부는 금융 기관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구제 금융이나 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 변경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진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기관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방향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새로운 경영진이나 이사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조정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규제 기관, 금융 기관,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규제 기관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금융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사점

금융 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의 53권 보고서는 투명성 및 공개, 정부 지원, 관리 변화, 협력 및 조정을 포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신뢰의 위기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와 약속이 필요합니다. 쉬운 해결책은 없지만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칼로미리스, 칸슬 교수의 분석은 구제금융(베일아웃) 없는 성공적인 구조 조정의 결정요인, 즉 부실 은행의 회생에 있어 어떠한 자구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893년 당시의 은행 시스템과 자금의 시스템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없는 정리제도를 추구하는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부실 이후 정상화된 금융회사의 생존과 영업 지속성을 높이는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지원 없는 정리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은행 및 비은행금융중개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한 RRP, 베일인 도입 등 정리제도를 개선, 위기 시 대마불사 우려를 제거함으로써 구제금융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