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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48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평등원칙에 의하여 채권자 상호 간에 우열이 없이 채권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그러나 국세채권(국세·가산세, 체납처분비 및 지방세)과 일반채권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국세우선권)를 갖는다. 다만, 국세채권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주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우선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채권의 범위 1.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강제집행, 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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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42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내용 중 오류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고,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 누락이나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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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8:05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5.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7.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 또는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구체적 납세의무(현실적 금전채무)로 확정하는 절차로 신고, 부과, 자동 확정이 있다. 1.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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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7:26
기간과 기한(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소멸,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정한 일정 시점을 뜻한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원칙º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º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 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1.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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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7:12
조세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학계 내지 실무에서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라는 개념이 일반적을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류 ↘과세 주체 1.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 2.지방세 :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조세의 전가성 1.직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 2.간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 ↘지출의 목적성 1.보통세 : 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일반적인 지출 충당) 2.목적세 : 세수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특정 목적 지출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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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Adopted effective January 24, 2012; as reaffirmed effective January 26, 2021Finance/Economy 2021. 5. 26. 21:46
2012년 1월 24일부터 채택 된 장기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 2021년 1월 26일부로 재확인됨 FOMC는 최대 고용, 안정된 물가 및 적당한 장기 금리를 장려하는 의회의 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확고하게 노력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 통화 정책 결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대중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가계와 기업의 정보에 입각 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경제적 및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며, 통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킵니다. 고용, 인플레이션 및 장기 금리는 경제 및 재정적 혼란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합니다. 통화 정책은 이러한 혼란에 대응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 정책의 입장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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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파월 글로벌 결제 환경에 준비 은행의 대응 설명(21.5.20)Finance/Economy 2021. 5. 25. 21:33
2021년 5월 20일 FED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H. Powell outlines the Federal Reserve's response to technological advances driving rapid change in the global payments landscape 오늘날 우리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 혁명의 중 통신과 정보에 접근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 은행인 연방 준비 은행은 금전 및 재정적 안정성과 지불 시스템의 안전 및 효율성을 촉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결제, 금융 및 은행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 혁신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적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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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정책 이슈 논의 - 향후(21.4)Finance/Economy 2021. 5. 21. 09:31
미국, 중국 반도체 정책 이슈 논의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반도체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무역 협정 위반 등 의회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를 분석(21.4) ●중국제조 2025 계획의 일환으로 2030까지 반도체 분야의 국내 수요를 80%를 자체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수직 통합된 반도체 기술보유를 위한 정책에 주력 -중국 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의 지재권 획득에 적극적인 역할 -지원금, 세제 특혜, 무역 및 투자 장벽, 차별적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조달, 표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초진 -1,500억 달러(약 168조원)규모의 중국 IC 투자 산업 펀드(CICIIF)를 마련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 ●중국은 올해 3월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 세금감면 등을 포함한 특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