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란

국제통상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나누어짐

-FTA협정은 모두 상이한 내용을 규정, 그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WTO협정의 기본원칙과 분쟁해결절차를 따름

따라서 국제통상법의 기본원칙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TO협정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

-WTO 설립협정 + 부속협정

-“마라케쉬 협정”으로도 불리는 WTO 설립형정은 WTO 설립, 국제법상 법인격 부여, 주요기관, 의사결정 방법, 협정 개정 등 단지 기본적인 내용만 규율함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통상이슈들은 대부분 설립협정보다는 부속협정에 주로 포함되어 있음

 

WTO Agreements? WTO 설립 협정

A.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MTA)

B.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2부속서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제3부속서 :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제4부속서 : 복수국간 무역협정(PTA)

1) 비차별원칙

최혜국 대우(제1조) : 각 회원국이 여타 모든 회원국을 공펴앟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가령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되어야 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FTA협정은 체약 당사국들 상호간에 특별한 대우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최혜국대우 의무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반 사항은 GATT 1994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FTA 예외조항(제24조)에 따라 정당화되고 있음

내국민 대우(제3조) : 각 회원국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된 외국상품과 자국 상품을 서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즉, 한국은 일단 한국으로 수입된 상품을 한국의 국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

실제 상당히 복잡한 규범이며 가장 빈번한 분쟁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는 단지 관세율 내지 세금 부과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도, 관행 등 모든 측면에 동일하게 적용됨

또한, 이 두 원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차별 조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defacto)”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됨

수입국 정부의 차별적 의도는 불문함

2) 일반적 예외

GATT 1994 협정은 정당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설사 해당 조치가 그 협정의 여타 조항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도입함

이것이 바로 GATT 1994 협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이 조항은 환경 보호 조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일정한 조치의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GATT/WTO 체제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규정함

그러나 이 조항은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부합하지 않음

-정당한 목적의 정부 정책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조에 제시된 매우 엄격한 요건들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

이 조항 원용국은 여러 대안 중 국제교역에 가장 덜 제한적 조치를 채택해야 하고 자의적/비합리적인 차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실제 이 조항을 성공적으로 원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함

한편, GATT 1994 협정 제20조는 오로지 이 협정 위반의 조치에 대해서만 정당화 사유를 제시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조항이 여타 부속협정의 위반에 대하여도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님

이런 점 역시 제20조의 정당화 범위는 실제 우리가 느끼는 부분보다는 그 범위가 좁다는 점을 시사함